1. 사건의 개요

 

17세 고등학생 A군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떨어진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A군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카드를 주웠고,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근처 음반 매장에서 소액의 앨범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의 실제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용 내역을 통해 A군이 특정되었고, 그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사회적 개념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성인에 비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였고,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아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A군과 그 보호자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판심 법무법인은 A군을 위한 전략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자녀 A군이 미성년자(만 17세)이며, 이 사건이 생애 첫 범죄 혐의(초범)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사실을 넘어, 심리적 미숙함과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일시적 충동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군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지도 아래 카드 소유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조력하며, 피해자의 진정서 및 합의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리적으로 A군이 점유이탈물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카드 사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단발적·비계획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A군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조력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검찰이 A군의 진정성과 사건의 실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A군의 연령, 초범 여부, 고의성 부족, 피해 회복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A군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군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학업과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