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형사재판판결을 한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공동공갈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소년부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 친구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동공갈죄[정식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무면허운전, 동급생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 총 4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특수협박죄, 공동공갈죄, 무면허운전죄, 공갈죄가 재판으로 구공판 기소되자 저희 사무실에 부모님과 함께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공갈죄에 대하여는 억울하므로 무죄를 받아달라 하셨고,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번에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가 될 줄 알고 있었으나 검찰에서 구공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많이 당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몇번 한 후에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모쪼록, 이미 의뢰인에게 소년부송치 전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청구된 사건에서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소년부송치 처분을 목표로 변론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특수협박 피해자와 공동공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공갈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특수협박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발췌하였고, 개인적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어린 학생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점(정말 신기하게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의뢰인이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계획범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처분을 내려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후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장, 단기를 정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4. 성공!
-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소년부송치 판결
재판부는 변호사인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공갈 무죄, 공동공갈 및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긴 하였으나 범죄전력은 아니므로, 이번에는 정말 형사전과의 범죄경력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 결과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은 앞으로 공부만 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